'상가건물 거주' 주장했지만…"비과세 적용 안돼"

 

A씨는 지난 1998년 토지 148㎡(45평)와 지상 2층의 상가주택 겸용 건물 169㎡(51평)을 사들였다. 공부상 이 건물의 1층은 식당 2개와 주택이 혼재돼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18년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로는 주택면적이 그 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A씨의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사용돼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2개의 상가 내부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인 방이 있고,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3/20210301418050.html

'상가건물 거주' 주장했지만…"비과세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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