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까지 턴다"…국세청,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3명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이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혐의를 받는 19명은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 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7/20210707427663.html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턴다"…국세청,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