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지난 종합소득세 기간에 올린 경정청구 사례에 많은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 공유합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대표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애초에 상담의 목적이 필라테스 개인 스튜디오의 법인 전환이었던 만큼, 특히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도 이번 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법인 전환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말해, 규모가 클수록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등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청년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습니다.
"법인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 방식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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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라면 어떤 게 있죠? 저도 해당될까요?"
대표님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가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기 때문이죠.
100% 감면은 창업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 5년 동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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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첫 사업이더라도 포괄양수 방식으로 개업하신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이르죠.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3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세액감면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으신 A 대표님.
내방 상담 때는 기존의 세금 신고서나 신고 안내문 등을 가져오시라고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 대표님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과거 신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세금 감면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님, 전에도 사업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게 첫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규모가 커지니 법인으로 전환해야겠더라고요."
생애 첫 창업이라면 창업 세액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예전 세무대리인이 놓쳤던 모양입니다.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업 당시 대표님의 나이 등을 고려하니 100% 감면이 가능했던 상황. 감면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표님이 납부하신 세금은 거의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표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셨네요.
대표님은 100% 감면 대상이셔서 전에 내신 소득세 500만 원 가량을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검토 결과를 들으신 대표님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아마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납부세액의 30%를 돌려받으신 B 대표님.
B 대표님도 과거 신고서에 감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한 첫 사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요건도 충족했지만, 문제가 된 것은 포괄양수였습니다.
포괄양수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은 달라지지만, 최대 3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죠.
결과적으로 B 대표님도 과거에 납부하신 세금 중 30%를 돌려받으시게 됐으니 다행이지만, 애초에 내지 않았어도 될 세금을 낸 상황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금은 제때, 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득세 부담을 느끼셨다면, 대표님도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과거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