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해마다 내놓는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세율이나 공제·감면 기준 등 세금과 관련한 많은 정책이 달라집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던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공유하려 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하면 과태료 1억 원 낸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직무집행 거부 시 과태료가 최대 2천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 거부 등이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태료는 조세범(세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국세기본법에 과태료 규정이 생기면 사실상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수입금액 등 | 과태료 |
| ~100억 원 이하 | 2500만 원 |
|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 5000만 원 |
| 5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 7500만 원 |
| 1000억 원 초과 | 1억 원 |
보시다시피 과태료 금액 자체도 높지만, 누적될 경우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 자체는 소액이지만 과태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산세만으로도 (납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불이익을 주는 셈인데, 불필요하게 과도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와는 무관한 법률일지 모르지만, 과태료 금액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종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