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받아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소명자료 제출해서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를 하나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부가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고, 세금을 일부 납부하신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구매대행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 :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 2) 무신고로 간주해 세무서에서 4천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통지함 3) 업체에서는 고지된 세금의 90% 가량을 납부한 상태

 

해외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가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매대행 수수료란, 구매자가 결제한 총금액에서 구매대행 사업자가 물품을 들여올 때 지불한 금액과 배송비 등을 제외한 이익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소비자(또는 거래처)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죠?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실제 수익보다 매출이 크게 인식될 경우, 이번 사례처럼 세금이 과도하게 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고로 구매대행 소명자료는 아래 예시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7132251&bmode=view 

해외구매대행업 (소명자료, 증빙, 업종코드) : 세무가이드

 

 

해외구매대행은 외화 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율을 적용해서 한화로 계산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의 세무가이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7383207&bmode=view 

외환 거래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구매대행, 수입수출업 환율 조회) : 세무가이드

 

 

의뢰인의 실제 거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해외구매대행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해 보니,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해외구매대행수수료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산출해 둔 구매대행수수료 내역과 운영중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페이지, 현지 명품 구매 영수증, 환전 내역 등을 기반으로 담당 조사관에게 자료를 제시했고, 오랜 기간에 거쳐 설득력 있게 소명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n백만 원을 납부하는 결말이었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뢰인께서 이미 고지서를 받아 수천만 원을 납부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세금에서 n백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천만 원 가량을 환급받으시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천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은 소비자의 결제금액과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 차이만큼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는 거래 특성상 과세자료 해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구매대행수수료 산출 내역을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한만 잘 지켜도 세금을 과도하게 고지받거나 가산세를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해외명품구매대행업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경정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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