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 감면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공유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A 대표와 B 대표 동업 중 - 소득의 상당 부분이 A 대표에게 귀속됨 - A 대표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함 A 대표 : 소득세 100% 감면 대상 B 대표 : 소득세 100% 감면 대상 아님 |
소득이 높아지면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데, 하나는 소득세 부담이고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동업 중이지만 소득의 대부분은 A 대표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A 대표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B 대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고르게 나눠서 두 사람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 공제 감면 제도가 있듯이 건강보험료도 경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경감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A 대표는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소득세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5년 동안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큰 경우라면 크게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상담 당시 작성한 모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상 수치이지만 세액 감면의 효과를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동 사업에 대한 소득을 5:5로 분배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세액과 1년 치 예상 건강보험료입니다.
두 대표의 예상 건강보험료는 각각 87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며, 예상 지방소득세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A 대표는 소득세 100% 감면 및 기납부세액 덕에 소득세 약 60만 원 환급이 예상되던 것에 비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B 대표는 약 2,400만 원 납부해야 한다는 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사업에 대한 소득을 각각 A 대표, B 대표에게 100% 분배할 경우의 예상 자료입니다.
예상 지방소득세 약 740~750만 원 내외, 예상 건강보험료 약 1,840만 원 내외로 양쪽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득세에서 큰 차이가 보입니다.
A 대표에게 모든 소득을 몰아준 경우, A 대표는 소득세 약 85만 원을 부담하고 B 대표는 약 17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B 대표에게 모든 소득을 몰아주자, A 대표는 소득세 약 260만 원 환급이 예상되었지만 B 대표는 7,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합산 비교 결과를 보면 두 대표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어떤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예상 금액이며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인 비교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A 대표 | B 대표 | 합산 비교 결과 | |
| 실제 사업운영 내역을 바탕으로 한 현재 상황 | 종합소득세 약 37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6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1,42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40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6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32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77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12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 약 1,740만 원 부담 총액 약 2,630만 원 |
| 공동 사업 소득 5:5 분배 시 | 종합소득세 약 60만 원 환급 지방소득세 약 30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87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2,40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28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87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2,34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58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 약 1,740만 원 부담 총액 약 4,660만 원 |
| A 대표에게 전액 분배 시 | 종합소득세 약 85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75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1,85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170만 원 환급 | 종합소득세 약 85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58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 약 1,850만 원 부담 총액 약 2,515만 원 |
| B 대표에게 전액 분배 시 | 종합소득세 약 260만 원 환급 | 종합소득세 약 7,00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74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1년) 약 1,850만 원 부담 |
종합소득세 약 6,740만 원 납부 지방소득세 약 740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 약 1,850만 원 부담 총액 약 9,330만 원 |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실질에 기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동업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자 사업하더라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해결책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항상 칼로 자른 듯 정확한 소득 분배만이 답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세금 감면 제도가 세금 및 공과금의 부담을 줄이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