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 법인(유한회사)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위한 납세관리인 설정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에 유한회사들의 납세관리인 설정 요청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어 해당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입점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을 하게 되면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늘어나고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구매대행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장부 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고, 매출 자료도 전산으로 집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꼽자면 법인 설립 시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공유 오피스 등 사업장을 임차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다보니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유지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이 뭐죠?"

 

납세관리인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납세자 대신 확인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납세자가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세금 신고가 누락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 직권 폐업 등 만약의 사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납세관리인을 미리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7132037&bmode=view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세무가이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납세 의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3983750&bmode=view

해외 거주 중인 납세자를 위한 기초 세금 가이드 (재외국민 납세 의무, 한국 사업자 등록 등) : 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세무서 조사관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이 세무서의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납세관리인 설정 해지 후 새로운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도 뉴질랜드 본사의 한국 지사 설립 후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납세관리인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세무서의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강제 폐업 처리된 곳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와 계약하신 후에는 납세관리인 설정도 하고, 과거에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도 빠르게 처리하여 문제 없이 지사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권 폐업 외에 다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출입국에 제한이 생깁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를 연장하기 전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 연장을 제한하거나 출국 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를 다한다면 대부분의 불이익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 여느 한국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증빙을 주고받기가 편하고, 세금 신고를 할 때도 한결 편해집니다.

또한 사업상 거래에 필요한 한국 계좌를 개설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수적으로는 한국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니, 한국에 드나드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예시를 첨부해드립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번에 의뢰해주신 분들은 모두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고객사에서 소명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해외 거주 중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거나 이미 하고 계신 경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해외 거주 중 한국 사업자 등록, 납세관리인 설정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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