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6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초 신고 시 소득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했으나, 추가 경비를 반영하고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해서 절반 이하로 세금을 줄인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R 업체 대표님의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 개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조건을 갖추었으나, 정기신고 시 감면을 반영하지 않아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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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세무가이드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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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진행 시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세액감면 외에도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숨은 경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적격증빙 없는 매입 약 5,000만 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반영 (2020년~2024년) |
1.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사용 중이라면 취득 비용 및 기타 차량 관련 비용(주유비, 수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다면 별도로 증빙을 챙길 필요가 없지만, 생활비를 지출하는 개인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 내역 중 어떤 거래가 차량 관련 비용인지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2. 인건비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R 업체의 경우 가족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정기신고 시에는 인건비가 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천세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한 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할 때의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고려할 때는 미신고 인건비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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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증빙 없는 매입
정기 신고 당시 누락된 경비를 확인하던 중, 모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비용 약 5,000만 원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없었지만,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거래 사실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각 사례에 맞게끔 누락된 경비, 각종 세금 공제 및 감면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략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측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경정청구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존 납부세액과 경정청구 이후 납부세액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아래는 R 업체에 2021년, 2022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안드리며 작성한 세액 비교 표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소득금액 차이, 경정청구를 진행했을 때의 환급 효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의 경정청구 제안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치 내용을 합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환급 예상 세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추계 시 소득금액 : 약 1억 4,000만 원 장부상 소득금액 : 약 8,600만 원 →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절세에 유리하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산출세액(소득세) : 약 1,400만 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 약 700만 원 세액공제 : 107만 원 기납부세액 : 약 120만 원 경정청구 시 세액 : 약 460만 원 정기신고 시 납부한 세액 : 1,000만 원 이상 최종 환급세액 : 약 550만 원 |
마지막으로 이번 경정청구를 진행한 담당자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R 업체 대표님의 경우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에 앞서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누락된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용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로 세액 공제 및 감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결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액감면 적용으로 단숨에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정청구를 마무리하면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꼼꼼히 체크하여 적용한다면
많은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절세를 통해 대표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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