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한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절세 방법(+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꼭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관련 상담을 진행 중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던 B 업체 대표님은 갑자기 이익이 급증해 주변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 법인 전환을 하라는 조언을 얻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던 중 한경세무회계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득세 부담과 법인 전환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 현재 순이익 2억 미만 기준 법인세율은 9.9%, 개인의 최고세율은 41.8%로 법인의 세제혜택이 월등합니다.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 전환 이유, 방법, 시기는?

 

 

참고로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장, 자동차 등 취득세가 높은 자산이 많은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의 이점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유지하거나,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은 채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인데,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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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대표님의 최초 신고 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9,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기존 신고 내역을 추가로 정밀하게 재검토해본 결과,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건을 갖추었으나 기존 세무대리인이 정기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B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이 절세 혜택을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1,000만원 이상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래에 B 업체 대표님이 받으신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간략한 소개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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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1인당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감소한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영 시 참고 내용] 1.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경우에 혜택이 더 큽니다. 2.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3. 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뭐예요?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일부 또는 전체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많거나 같다면 1년 동안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영 시 참고 내용] 1. 근로자가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또는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 사회보험료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의 종류가 신성장서비스업인 경우 사회보험료 75%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의뢰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음에도 종합소득 세액이 9,000만 원 가량으로 과다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당초 신고서를 확인 후 추가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근로자 고용현황(상시근로자, 급여)을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를 완료한 뒤 의뢰인은 기존에 납부하셨던 세금 중 1,000만 원 가량을 다시 돌려받아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액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업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액감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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