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고용하여 세금을 감면받은 경정청구 진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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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업장은 2017년 4월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총 6번의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다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감면 반영 가능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2022년부터는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 중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정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요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청년을 신규로 고용해 추가로 세금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년간(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금을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 관련 요건에 대해 검토해보며, 근로자 현황 및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역,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약 8,800만 원의 법인세가 추가 환급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법인세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공제받지 못 한 금액은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미래에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돌아오는 3월에 진행하게 될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도 최대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맞춰 공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J 업체 대표님이 혜택을 받게 된 항목과 관련하여 간략한 소개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1인당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감소한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영 시 참고 내용]
1.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경우에 혜택이 더 큽니다. 2.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3. 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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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일부 또는 전체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많거나 같다면 1년 동안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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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시 참고 내용] 1. 근로자가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또는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 사회보험료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의 종류가 신성장서비스업인 경우 사회보험료 75%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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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스토리 해당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적용 종료되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대표님의 세액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업무를 진행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절세혜택 검토를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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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문의하기 : 링크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