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2.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기업
◾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세무조사 대상 및 면제 기준)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일반적으로 4~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간편 신고 혜택 : 일부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우선권 : 필요시 국세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세무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4. 세무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 계획서 작성
- 향후 1~2년간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명시
- 현재 고용 현황과 증가 예상 인원을 상세히 기술
◾ 국세청에 계획서 제출 (12/2 까지)
-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
◾ 계획 이행 후 결과 보고
- 계획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고용 증가 실적, 투자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
5. 주의사항
◾ 계획서 제출 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 고의적인 분식 회계나 허위 보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도의 장점과 기대효과
◾ 기업 부담 감소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촉진 :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게 되어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경제 활성화 : 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세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며, 구직자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