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역할을 하는 이 두 인감의 차이점과 용도를 이해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도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이란?
인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권 처리 시 사용되며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위조가 아님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감의 주요 목적은 도장 위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 사업에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라는 2가지 형태의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법인인감은 말 그대로 법인의 고유한 인감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하나의 법인당 하나의 인감만 존재합니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그 수만큼 등록 가능)
계약서나 공식 문서에 날인할 때 사용되며,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분실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질수록 많은 곳에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실무에 사용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으며, 여러 개를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주로 사용되며,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 시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
각 인감은 그 용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의 용도
◾ 중요 계약 체결 : 대규모 거래나 파트너십 계약 시 반드시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 고액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도 필수적입니다.
◾ 법적 서류 제출 : 등기 관련 서류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많은 업무에서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의 용도
◾ 일상 업무 처리 : 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됩니다.
◾ 은행 거래 :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자금 이체 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약속어음 발행 : 금융 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무인발급기는 전국 각지의 등기소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
①가까운 무인발급기 및 등기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②발급 매체(RF인감카드 등)와 수수료를 준비해 주세요.
③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기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①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② 필요한 서류 준비
▪본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대리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③ 예약한 등기소 방문
5. 주의사항
인감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관 및 관리 : 법인인감은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한 장소(금고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필요 : 법인인감을 사용할 땐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변경 : 법인인감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기열람발급 메뉴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하기 접속한 후
인감증명서에 있는 발급확인번호 12자리 등 정보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인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법적 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