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0% 지분 법인’ 31만개, 전체의 33%…“소득세 탈루 위험”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늘어 전체 가동법인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 1년 전보다 3만개 늘었다. 1인 주주 법인은 2014년 14만개(가동법인의 22.6%)였으나 6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에 육박했다. 개인유사법인은 형태는 법인이지만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돼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