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세제 혜택 제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만 15~34세)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통합고용 세액공제
-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적용되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해
더 높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2. 세제 혜택 활용 시 주의사항
여러모로 유용한 세제 혜택이지만,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주소 세탁' 행위 금지
- 일부 사업자들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허위 사업장 등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 R&D 세액공제 부정 수급 주의
-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없이 허위로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부당한 세액공제 신청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 통합고용 세액공제 허위 신청 금지
-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유지 및 증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악용 및 가공경비로 인한 탈세 세무조사 사례
3. 국세청의 대응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허위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 감면 사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의심되는 R&D 세액공제 신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활용을 위한 조언
◾ 실제 사업 활동과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R&D 활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시 정확한 근로계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고용, 지역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 신고 때 여러 세제 혜택을 놓치셨어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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