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하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정부에서 해마다 내놓는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세율이나 공제·감면 기준 등 세금과 관련한 많은 정책이 달라집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던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공유하려 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하면 과태료 1억 원 낸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직무집행 거부 시 과태료가 최대 2천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 거부 등이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태료는 조세범(세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국세기본법에 과태료 규정이 생기면 사실상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