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권장하지 않는 사례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과거 신고서를 검토하여 경정청구한 사례를 종종 소개하다 보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를 소개하려 합니다. 기존의 신고서를 수정하여 당초 금액보다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을 때 경정청구라는 선택지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는 잘못 신고된 매출·매입을 바로잡거나 각종 공제·감면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못된 신고서를 바로잡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과연 경정청구가 모든 상황에서 권장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례 1. 임의 가공 자료로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서에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반영..
